금감원, 올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에 검사 역량 총집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검사 역량을 총집결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검사 역량을 총집결한다. 특히 금융상품의 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기획 테마검사'를 도입하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실태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검사 횟수는 총 707회로 전년 대비 8.3% 늘렸으며, 검사 인원도 2만8229명으로 4.1% 확대해 현장 중심의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의 핵심 방향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 권역에 걸쳐 5대 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융상품 전 과정(제조-판매-사후관리) 내부통제실태 △소비자 위험 요인이 높은 영업점 및 본점 연계검사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부당 영업행위 △디지털 금융거래 안정성 △민생침해범죄 관련 자금세탁 내부통제체계 등이다. 

특히 은행과 금융투자 권역에서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보상체계(KPI)가 불완전판매를 유도하고 있지 않은지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책임 경영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CEO 승계 절차,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을 점검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이행 실태를 점검해 금융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상품의 단계별 책무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책임지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IT 안정성 확보 여부를 점검한다. 

디지털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보안 실태를 확인하고, 청소년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내부통제 실태도 중점 점검 사항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발견된 제도상 미비점은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