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동거 중인 파트너나 연인,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결혼 의향을 조사한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52.9%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베이비뉴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경제적 부담과 경력 단절 등 현실적 제약이 커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동거 중인 파트너나 연인,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결혼 의향을 조사한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52.9%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일본(32.0%), 프랑스(38.2%), 독일(46.5%), 스웨덴(50.2%)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조건을 중시하는 경향 역시 한국에서 두드러졌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2.5%로, 일본(44.8%), 프랑스(44.5%), 독일(38.9%), 스웨덴(36.6%)보다 현저히 높았다. 본인의 취업 상태를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응답 역시 한국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34.0%), 프랑스(38.8%), 독일(30.3%), 스웨덴(34.7%)를 상회했다.
배우자의 취업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도 한국이 47.8%로 일본(36.6%), 프랑스(36.2%), 독일(30.1%), 스웨덴(3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거 여건을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한국이 46.6%로, 일본(17.9%), 프랑스(44.7%), 독일(39.4%), 스웨덴(39.2%)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력 단절 가능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에서도 한국은 30.4%로 일본(12.5%), 프랑스(21.8%), 독일(22.0%), 스웨덴(16.0%)보다 높았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한국이 37.4%로, 일본(22.6%), 프랑스(25.9%), 독일(33.2%), 스웨덴(23.2%)를 웃돌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에 대한 의지 자체는 존재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경력 단절 등 현실적 요인이 실제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경우 향후 출산율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출산·양육 관련 국가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한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51.7%로, 일본(34.2%), 프랑스(25.9%), 독일(41.0%), 스웨덴(30.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육아 지원책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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