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미국·이란 충돌 장기화로 석유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기준에 따라 위기경보를 2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이번 조치는 실제 수급 차질이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및 수송시설 피해로 일부 생산 차질과 수출 제한이 나타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 불안이 확대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브렌트유 가격이 약 40%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국내 도입 차질도 가시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대책을 동시에 강화한다. 우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추진 중인 2246만배럴 규모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도입선 확보 △해외 생산분 확보 등을 병행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
수요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되 필요 시 강제적 수요 감축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차량 5부제 및 10부제 도입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해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가짜 석유 판매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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