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로 석유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상향 조치하고 본격적인 시장 개입 준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해 발령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뉘며, 주의 단계 가동은 지난해 2월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및 수송 시설 파괴로 부분적인 수출 제한이 시작된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전쟁 이후 브렌트유가 40% 내외로 급등하는 등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우려’ 수준을 넘어 실제적 위협에 도달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천연가스는 대체 물량 확보와 국내 재고 여유 등을 고려해 ‘관심’ 단계를 유지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2천246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한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비(非)호르무즈 경로 대체 물량 확보 ▲정유사 의무 비축 물량 기준 한시적 완화 등을 병행 추진해 시중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조해 공공 분야의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 역시 자발적 캠페인을 독려하되, 필요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의무적 수요 감축 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해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가동하고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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