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안산갑)이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가 사실상 확정됐다.
양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재판소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분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시 갑은 보궐선거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양 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선고 직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 대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한편 안산 갑에는 원조 친명(친이재명)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대변인은 지난 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안산 갑에서 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아예 만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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