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지정학적 리스크 과장,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부동산 집중 완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거로돼 온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그동안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위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으로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 불공정성, 경제정책 예측 불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파생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라며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 겪을지 모르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지배권 남용·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라고 꼽았다.
 
주가조작 근절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하는 것을 신고해서 주가조작할 경우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몰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고 가담자의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조사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고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으니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대한민국 경제 또는 산업 발전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제가 최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보유 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그게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낳는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정책은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