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국가 정책 최우선 순위 있어"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은 경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사화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지속 성장의 토대가 강화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대외충격에 대응해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 등 4대 정책방향 아래 △부실기업 시장퇴출 본격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혁신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지원을 위한 코넥스·코스닥 활성화 △장기투자·국민체감형 신상품 출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우선 순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똑같은 주식이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 받는 원인으로 △지배경영권의 남용 △시장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뚜렷하지 않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 정책 방향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모든 제도, 모든 국가 상황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성장 발전이 담보되는 산업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며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또 "산업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로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 가능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 방향은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 관심 있는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려 하는 구나, 거기에 투자하는구나 등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방향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실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제도들 또는 금감원 중심으로 조사 단속 인력도 대폭 늘리고 실제 성과도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지배구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이나 이런 정책적 조치들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과 함께 '위기에 강한 시장, 증시 상황 진단 및 대응과제',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또는 산업 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최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 역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며 "어쨌든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들을 필요한 계획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생가기 든다"고 했다. 

한편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