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본시장 안정화 간담회 주재
주가조작 원금 몰수 등 강력 조치 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결제 시스템 개편 제안
“부동산 쏠림 완화 기대”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정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며 "우리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방위력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문제될 게 거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4대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 불공정성 ▲경제정책 예측 불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목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재벌 구조에서 파생되는 경영권 남용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알토란 같은 주식을 샀는데 알맹이만 쏙 빠지는 일을 겪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지배권 남용이 투자 기피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실제가 되도록 하겠다”며 “동원된 원금 자체를 몰수하고, 신고 포상금을 몰수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등 강력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심의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가 산업 발전뿐 아니라 과도한 부동산 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을 인용하며, 현재 주식 매도 후 이틀 뒤에 대금이 지급되는 결제 시스템(T+2)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의지와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우리 증시도 정상적인 평가를 넘어 프리미엄을 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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