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증시 변동성 코리아 프리미엄 계기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자본시장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한국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불공정 거래 근절과 자금 흐름 재편을 동시에 추진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시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의 최우선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 성장과 그 과실을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선순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 보유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며 “이는 수도권 집값 문제와 기업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시장 불공정성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한반도 분단 상황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한국의 특이한 재벌 구조,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지배구조 남용 때문에 투자자가 알토란 주식으로 산 주식이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며 “이는 투자를 망설이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대놓고 주가조작을 해도 흐지부지되거나, 원상복구돼도 회사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 방향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낮고, 투자자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해서는 “전쟁 발발 우려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수준으로 제재해야 한다”며 “부당이득은 원금까지 환수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30% 수준의 포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담자라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금융당국의 조사와 단속 역량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들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면 시장 신뢰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인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국방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 역시 압도적”이라며 “전쟁은 어느 쪽도 원하지 않는 선택인 만큼 과도한 불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매도했는데 대금이 다음 날 들어오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미수거래를 포함한 결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는 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 흐름을 분산시키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