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규모 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단계별 집중 관리 나서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도시개발, 주택건설, 농어촌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기 준공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 단계별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 완료 시 토지의 경계와 좌표 등 표시 사항을 정밀하게 새로 확정하는 절차다. 이는 사업 준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정확한 지적공부 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간 대규모 사업의 경우 수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단계별 법적 의무사항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아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물론 입주자 등 이용자들이 재산권 행사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겪기도 했다.

 

파주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사업 시행 신고 ▲지적확정측량 실시 ▲완료 신고 등 각 단계별 절차가 누락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행정 지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연 없이 준공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더욱 정밀하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