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 ‘교복 담합’ 27곳에 철퇴…“등골 브레이커 겨냥 전방위 조사”

서울의 한 교복나눔매장/연합뉴스

[뉴스로드]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교복 판매업체 2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2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주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에 대해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교복 판매업자들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1일까지 진행된 광주시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 260건에 참여하면서, 각 입찰마다 2∼7개 업체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낙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지나친 최저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협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의 효과는 실제 낙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사전에 짜인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32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나머지 2건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했던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입찰·낙찰 가격 등을 미리 밀약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100만 원에서 최대 2천600만 원까지 차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교복 사업자 31명은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29명에게는 300만∼1천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단발성 제재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이후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는 서울 5건, 경기 5건, 울산 1건, 대구·경북 4건, 광주 1건, 전북 1건, 충남 1건, 충북 27건(학교별로 분리 조사·조치), 강원 1건, 세종 1건 등 모두 47건에 이른다. 지역과 학교를 가리지 않고 교복 시장 전반에서 담합이 반복돼 왔다는 의미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조 단계부터 지역 대리점 유통 과정까지 담합 구조가 더 광범위하게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전방위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등골 브레이커’ 발언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복 가격이 학부모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만큼, 이번 광주 지역 담합 제재와 추가 조사 결과는 향후 교복 시장 구조 개선과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향후 적발되는 담합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