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줄 알았는데 또…” 쯔양 측, 구제역 재판소원에 ‘고통 반복’ 우려 [왓IS]

과방위 국감 출석한 유튜버 쯔양 (서울=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쯔양 측이 “피해자 고통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 판결 이후 안도했던 피해자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하고 다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고통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참석해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제도를 통해 다시 판단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는 시간을 벌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불안과 고통을 다시 떠넘기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쯔양 측은 구제역이 주장하는 내용 역시 이미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주장들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해 약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최근 구제역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히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구제역은 자필 편지를 통해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