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가해자의 재판소원 청구 예고와 관련해 피해 회복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며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함께 진행됐으며, 재판소원 제도가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구제역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확정된 판결이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같은날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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