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학회 축사…""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8일 "향후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비해 북미회담 재개와 함께 한반도 평화 안정 문제가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축사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말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를 재확인하고 핵·재래식 전력 강화를 통한 전쟁억제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선제 조치를 취해온 것을 감안하면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김 차관은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현실에 기반하여 위기를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 공존 관계로 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재차 강조했듯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 3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주문했다.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이 화해와 협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며 "이는 9차 당대회 전에 이재명 정부가 발신한 여러 유화책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통해 이미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을 체제 및 안보 불안에 따른 전략으로 분석하면서 안보 불안 완화와 내부 안정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평화적 두 국가'라는 실용적 목표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분단 극복을 위한 사회 내부의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해 여러 국제 비정부기구에 의료장비 및 의료인 교육, 연수 등을 요청한 동향에 주목하며 "북한이 새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제기구·민간단체·해외동포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 위원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친선국가, 국제기구, NGO, 해외동포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소통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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