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19계단 상승한 22위…李대통령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2024년 세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올라 19계단 상승했다는 분석에 대해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스웨덴 민주주의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발간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이나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민주주의 역량이 전 세계 179개국 중 22위에 올랐다. 2024년 41위에서 무려 19계단이나 끌어올린 것이다. 한국은 '선거 민주주의' 단계에서 2년 만에 최고 등급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분류됐다. 

V-Dem은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 독재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시민의 자유와 법 앞에의 평등 보호 등을 갖춰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에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을 '독재화'(Autocratization) 국가로 평가하며 32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했었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계엄령 시도 실패 이후 2025년에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독재 국가였으나 두 번째 U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소개했다.

세부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자유 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 민주주의 지수 23위, 선거 민주주의 지수 25위를 기록하며 고르게 상승했다.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는 48위에서 무려 7위로 뛰어올랐다.

다만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 등 실질적인 정치 참여도를 측정하는 참여 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17일 발표한 '2026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민주주의 역량이 전 세계 179개국 중 22위에 올랐다. [사진=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미국, 24위→51위 급락…50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탈락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은 전체 순위가 24위에서 51위로 급락하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락하며 선거 민주주의로 내려앉았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미국의 민주주의가 1965년 수준으로 퇴보했다. 미국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규모와 속도는 현대 역사상 유례가 없고, 일부 국가의 쿠데타와 비견될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가 미국에까지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는 행정부의 권력 남용, 언론과 학계 및 반대 의견에 대한 공격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의 주요 구성 요소인 선거 제도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아직은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전체 국가 중 1위는 올해도 덴마크가 차지했다. 이 밖에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스위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프랑스, 벨기에, 호주, 우루과이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24위를 기록했으며 중국과 북한, 미얀마,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수단 등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