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 문제 해결 시급…野 협조가 가장 중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왼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개최 합의도 촉구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신속 추진 △서민 주거취약계층 보호 △지역활력 제고 및 생활 여건 개선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항공안전 신뢰 회복 △법인택시 기사 근로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9·7 대책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첫 주택 공급 대책으로,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착공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민생 위기에 빠져 있는데, 국회에서는 정쟁에 휩싸였다"며 "소위 소집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국민이 힘들어하니 국토위에서 상반기 임기가 끝나기 전 숙제를 풀어가자"고 촉구했다. 

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 사업법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 오후 간사 간 접촉이 있을 것이다. 제안이 오면 수용 가능한 건 빨리 처리해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나 전체 회의를 개최할지 여부에는 "지금 단계에선 예단해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진행 사항과 관련해선 "처리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마지막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