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통합돌봄 전국 시행 앞두고 시민단체, 예산 문제 지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달 27일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안착을 위해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올해 통합돌봄 사업 예산의 구조를 설명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위원은 "통합돌봄 예산은 정확한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사회보험 등으로 재원이 다양하고, 정부 예산 사업 내에서 통합돌봄 사업 관련 구별 기준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재원과 사업 관리 부서가 다양해서 조정·관리도 쉽지 않다"며 "예산 편성이 하향식(top-down)인 데다 국고 보조 방식이라 지자체에 재정 부담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과 지역 특화로 구분해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처럼 돌봄기금도 마련해 지역별 인프라 확충과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된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게 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역 서비스 확충 예산 620억원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 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4억·8억·10억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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