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민관 공동 대응 체계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응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과 WTO 대응 방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관계부처와 상황을 공유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간 기존 합의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대상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한다.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결과를 막기 위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카메룬에서 열리는 WTO 제14차 각료회의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WTO 개혁 논의가 예정된 만큼, 핵심 의제에서 국익을 반영하는 데 주력한다.

회의 운영 방식도 손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구성원에 포함해 대외경제 정책과 문화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필요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사안에 따라 회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