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어 지귀연도 ‘법왜곡죄’ 고발…서울청서 수사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관련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배당됐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잘못 계산해 법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용인서부경찰서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친 뒤 반부패수사대로 이첩됐다.

지난 12일 법왜곡죄 시행 첫날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을 ‘1호’로 고발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이 약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2일 만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해당 고발 건도 처음에는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졌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됐고 이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경찰청은 법왜곡죄 대응을 목적으로 법 조항 해석 참고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적인 수사 지침은 아니지만 법률 적용 판단을 돕기 위한 법 조항의 의미와 구성요건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법왜곡죄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핵심인 만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은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대법관 등을 상대로 고발이 잇따라 제기되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가칭) 구성에 나섰다.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상대로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법관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훈 처장과 이재승 차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등 특검팀 관계자 26명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강압적 진술 확보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