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합의한 양국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 등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과 대응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통상현안과 관련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할 것"이라며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달 26일부터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에 대해서는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WTO 개혁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요 이슈에 대해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경제부처 중심의 현 구성원에 문체부를 포함, K-컬쳐의 글로벌 확산에 발맞춰 대외경제 정책 수립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며 "의제의 성격에 따라 참석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축소형, 확장형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을 통해 복잡・다변화되는 대외경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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