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황현희 씨가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방영된 <PD수첩>에서 황 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보유세를 강화할 듯 하다"면서도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기에 버틴다"라고 말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실 황 씨의 말은 틀린 부분이 없다. 역대 민주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냈다. 다만 그 계획은 늘 실패로 돌아갔다. 시장 가격과 거리가 있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부터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쉴새 없이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 것도 이즈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부동산이 화두가 됐다는 점이다. 부동산을 건드리면 '필패'라는 금기를 스스로 건드리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정책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다.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수요와 공급의 조절, 즉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그들의 매물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재산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로 또다른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시각도 짙다. 물론 여기에는 불공정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들 부동산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한 방법이다. 결과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지 않았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자 다주택자들은 월세 인상 등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했고, 소유 주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파훼했다.
반면 공시가격을 올리다 보니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여론은 매우 좋지 않게 흘러갔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가 강하게 쏟아냈던 부동산 정책들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황현희 씨가 "버티면 된다"라고 말한 이유다. 황 씨는 <PD수첩>에 출연해 "부동산은 보유의 영역"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했던 부동산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한번 사면 10년 이상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이번 정부를 두고 "보유세가 (규제 정책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된다"면서 "그런데 이 게임을 전전 정권에서 한번 해보지 않았나. 보유세도 많이 내보고 양도소득세도 엄청 올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90%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때 어떻게 했냐. 버텼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고 다 똑같이 얘기할 것"이라며 "부동산을 단기간에 묶어놓고 거래가 활발하게 안 되게 만들어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몇 번 봤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을 완벽하게 잡은 사람은 아직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황 씨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황 씨에게 부동산만큼 안정적이고 장기 수익을 가져오는 물적 자산은 없을 것이다.
지방소멸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 강남 불패가 지속되는 한 황 씨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황 씨 역시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지하는 듯하다.
그의 발언을 두고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이 오르면 누군가는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 상승이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집값이 올라가면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의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모습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해 왔다"고 자기 역시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는 시장보다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시장이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이 누군가의 불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아쉬운 점도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버리면, 누가 열심히 일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경실련은 지난 3일, 15년 동안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내야 하는 양도세와 근로소득으로 내야 하는 소득세의 차이를 발표했다. 이 내용을 보면 압구정 현대 3차 82.5㎡의 경우 15년 동안 42.5억 원이 올랐는데, 장특공제액은 26.6억 원으로 최종 세액은 2.4억 원(5.6%)이었다.
반면 15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42.5억 원을 벌었다면 매년 2.7억 원씩 꾸준히 벌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7983만 원이었다. 이를 15년 치로 계산하면 약 12억 원이다. 불로소득인 부동산 이익은 5.6%의 세금을 내면서 일하면서 번 소득은 30%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이런 사회를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뤄서 황 씨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의 마음을 돌려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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