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국민 동의가 먼저...합의 의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지 않는가"라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야당도 지속적으로 하던 얘기지 않느냐"라며 "국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포함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5·18을 (헌법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을 넣자는 주장도 했던 기억이 난다"며 "헌정사에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반영)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기초 자료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공식화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번 개헌의 핵심이 39년이나된 낡은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이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며 개헌특위가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헌 논의를 정부가 공식화했다기 보다는 국회에서 개헌특위 논의에 대응할 행정부 차원의 대응 기구는 어디가 되느냐라고 질의한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정리를 한다거나 대응할 기구가 정확하게 지정이 돼야 한다라는 이 대통령의 지적 사항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하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같은 권력 구조 개편도 (개헌)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논의하겠다'라고 잇따라 밝힌 것을 언급하며 "5.18 정신, 부마 항쟁, 지방자치 강화나 계엄 요건 강화와 같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개헌안 제시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개헌안을) 낼지 안 낼지 단계를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가 있는 개헌안에 대해서 공식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공식 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의 얘기"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며 "세금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시 강력한 세제 조치를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2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토부는 세제 문제에 대한 부처가 아니기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다"면서도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는지를 묻자 보유세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강력한 부동산 정책 강도를 예고했다. 

다만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5월 9일 지나면 중과세, 반드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매길 것"이라며 "(일부 보유세 얘기가 나오지만) 1단계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 맞다. 가장 최후의 부동산의 안정화와 정상화 과정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쓴 이후에 모두 다 불용하다 생각했을 때 쓰는 거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홍 수석의 말씀을 들어주면 될 듯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동 상황의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준비하고 대비해, 국민에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알리고 대비하는 게 낫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화가 예상된다'라기보다 혹여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대비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대비 차원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가 이번주 위기관리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지 않았냐"라며 같은 맥락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아울러 "이런 (전쟁 장기화 우려)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과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 등 중동 상황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 관련국 동향도 면밀히 보고 있다"며 "국민 보호가 가장 우선적이고,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