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입법 과정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 검토를 공식 지시했다.
17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대표가 발표한 검찰개혁 법안 최종안을 언급하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듣지 못했다'거나 '하라고 해서 했다'는 식이 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며 여당 내의 엇박자와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까지 터놓고 얘기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숙의의 대전제는 진짜 소통과 신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법안 수정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강경파와의 갈등과 정부여당간 선명성 경쟁에 대해 절제와 겸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홍익표 정무수석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홍 수석은 "과거 정부에서 국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정권을 내준 후 일어난 역사적 반동을 지적하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성과 있는 개혁을 위해 안정적인 과정 관리를 강조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순차적 개헌 방식에 대해 '일리 있는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부마항쟁 명시, 지방자치 및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국민이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쉬운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고, 법제처와 국무총리실 등에 개헌 관련 입장 정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헌을 끌고 가겠다는 의미보다는,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대응할 정부 내 지원 체계와 담당 기구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부처 지방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는 북극 항로 개척 등 특수한 목적에 따른 유일한 예외"라며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부처 분산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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