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세 곳 중 한 곳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고, 출생아 10명 중 1명은 거주지 밖에서 태어나는 ‘원정 출산’ 실태가 확인됐다.
◆분만 인력 2,471명 중 조산사는 48명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2025년 12월)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강보험 분만 청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은 총 2,47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조산사는 48명(1.9%)에 그쳤다.
2023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임을 고려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의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67명 vs 전남 161명…분만 1인 부담 격차 2배 이상
2024년 전국 출생아 수(23만 8,317명)를 기준으로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은 전국 평균 10.4명이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서울 14.9명에 비해 전남은 6.2명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분만 인력 1인당 담당 출생아 수에서도 격차는 뚜렷했다.
전국 평균은 96.4명이었지만, 전남은 1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67.1명으로 가장 적었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이 도(道) 지역에 비해 분만 인력 비율이 높아 대도시 집중 현상이 명확히 확인됐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84곳 분만 의료기관 ‘0’
2024년 분만 실적 자료와 인구동향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곳(33.3%)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 출생아는 24,17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였다.
즉, 우리나라 임산부 10명 중 1명 이상이 임신 관리와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원정 출산’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을 관리하고 출산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조산사의 분만 참여 확대 포함한 종합적 대책 필요”
서영석 의원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만 인력의 균형 배치와 조산사의 분만 참여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만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재설계하고 수가 체계, 법적 책임 구조, 인력 양성 및 배치 체계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만 취약지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 재정비, 조산사 교육·수련 및 활동 기반 확대, 분만 의료기관 공백 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시도별 출생아 대비 분만 의료 인력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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