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7일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와 만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과도한 초과이윤을 노리는 주유소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전날 주유소 판매가격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지난 12일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66.07원, 경유는 87.15원 인하했다. 리터당 공급가격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내려선 것에 비해 제도 시행 4일이 경과했음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석유시장을 모니터링 한 경험이 있는 민간 시민단체인 감시단과 함께 가격 모니터링에 나선다. 이들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국 1만여개 주유소 전체의 가격을 살펴본다.
정부가 오피넷 등에서 수집한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제공하면 감시단은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한다. 이후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주유소 등은 선별해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선제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 민생 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착한 주유소 인증 스티커, 정부 표창 등을 제공한다.
산업부도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행위 관련 신고를 24시간 접수 중이다.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점검단' 등을 통해 매일 점검한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가격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직접 기름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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