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문제 해결, 금융 역할 중요"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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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코멘트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투자 요인 중 금융이 가장 큰 영향 미쳤다고 지적

남의 돈 빌려 자산 증식하는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언급

국토교통부에 공급 정책 철저 준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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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안정 여부 주목

정책 효과에 따라 추가 대책 검토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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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성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당 특혜 회수 의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책임과 부담 강화 방침

세금은 '핵폭탄' 비유하며 신중한 사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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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국 부동산 투기·투자 요인 중 금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입해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이 유행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 부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측면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역시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과 같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할 상황이 생기면 써야 한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과 공급 확대에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트위터)를 통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있다"며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쓰는 게 좋을지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