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계 "수수료 상한제, 시장 축소 악순환 우려…현실적 해법 찾아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등 획일적 플랫폼 규제의 부작용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명구 의원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 등 일률적 가격 규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배달 플랫폼 업계와 입점 사업자는 물론 학계에서도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비용 통제 영향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현장 입점 사업자들은 인위적인 비용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비용 구조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거대 플랫폼은 필연적으로 배달 거리 조정 같은 서비스 축소나 광고 등 기타 부가 비용 증가, 소비자 가격 전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우대 수수료 규제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익성이 악화된 플랫폼은 그 비용을 라이더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며,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수요 감소라는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계 전문가들도 업계의 견해를 뒷받침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영 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 소장은 "수수료 상한 적용 시 나타나는 풍선효과로 시장 효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특정 집단 보호 취지가 전체 생태계 균형 훼손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고갈시킨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제안했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규제 여파로 소비자 이용 감소가 발생하면 배달과 외식 시장이 동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영세 음식점 부담 완화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신중하게 대안을 수립하겠다"면서 획일적 규제 도입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강명구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역시 산업 경쟁력과 대외 통상 환경을 함께 고려해 정무위원으로서 신중하게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