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국민성금 개선위' 출범…성금 일원화체계 구축

경남 함양 산불 대피소

(함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3일 경남 함양군 유림면 유림어울림체육관에 마련된 함양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6.2.23 [e-mail]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그간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됐다.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부금'으로 지원됐다.

하지만 유사한 피해를 봤어도 법령에 따른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돼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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