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민주, 신천·대야·은행동)이 17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천·대야 원도심의 용도지역 혼재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에 단계적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왜 바로 옆 필지는 2종인데 우리 집은 1종이냐', '같은 골목인데 건축 가능 규모가 다르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실제로 신천·대야 원도심 일대에는 같은 생활권, 같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구간이 존재한다. 김 의원은 "이런 구조는 주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원도심의 용도지역 체계가 과거 지정 당시 기준이 유지된 채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미 3~4층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하고 생활 기능이 복합화된 지역임에도 일부 구간은 여전히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자율적 정비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들은 대규모 재개발이나 고층 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소한 같은 지역 안에서는 비슷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지역 조정 논의가 급격한 고밀화를 위한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건축법상 높이 제한과 일조권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반시설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을 전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는 도시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결정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신도심이 지속적인 도시계획 조정을 통해 발전해 온 반면 원도심은 과거 기준에 묶여 정체와 노후화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은 대규모 사업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작지만 필요한 도시계획 정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를 향해 "면밀한 검토와 단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10년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기준은 편의가 아니라 형평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의 출발점은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며 "원도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정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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