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17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동결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하수도 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도시 안전을 떠받치는 대표적 사회간접자본(SOC)"이라며 "최근 5년간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클린아이 공시 경영분석 지표를 근거로 하수도특별회계의 매출액순이익률이 2020년 –54.82%, 2021년 –59.58%, 2022년 –18.30%, 2024년 –15.42%로 만성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도 2020년 –178억 원에서 2024년 –94억 원으로, 5년 누적 적자가 약 634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공업용 하수도 요금만 2026·2027년 2년간 동결하고 그에 따른 세입 감소액을 54.6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5년간 누적 적자가 634억 원이고 2026년에도 12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54.6억 원의 추가 세입 감소는 재정 건전성과 기본계획 이행에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시가 2024년 마련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용역'에서 이미 제시된 4차년도 단계별 인상계획안 적용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업용을 포함한 모든 수용가에 완만하지만 꾸준한 인상 곡선을 적용해 특정 수용가만 동결하는 대신 전체 수용가의 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에 ▲4차년도 인상계획안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의회·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적안 공동 논의 ▲공업용 동결 시와 4차년도 인상안 적용 시의 세입·재정·현실화율 비교자료 제시 ▲가정용·일반용과의 형평성을 확보한 구체적 보완책 마련 등 세 가지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작은 예외가 내일의 일반 원칙이 되어 다른 수용가들의 동결 요구로 이어지고 결국 하수도 재정과 도시 기반시설의 신뢰를 함께 흔들 수 있다"며 "하수도 요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기반과 미래를 떠받치는 재정의 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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