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은 정부”…공공부문서 ‘원청교섭’ 요구 확산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노동기본권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을 계기로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정부 간 실질적인 교섭이 성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들은 세 차례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발맞춰 118곳의 원청사용자(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섭 요구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먼저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원청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섭을 회피하려는 내용의 답을 보내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처럼 일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규탄했다.

이에 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상시 지속 업무 시 정규직 고용 등을 교섭의제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도 같은 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 57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해당 부처 장관들을 ‘실질적 사용자’로 규정하고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5개 산별 돌봄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교섭단도 꾸렸다.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부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도 예산으로 임금이 결정되지만 교섭을 통해 논의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만 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 돌봄노동자 대회와 집중행동과 이후 총파업까지 단계적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 2차 기자 간담회로 오는 24일 ‘콜센터 노동자 진짜 사장 나와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청하는 집회를 열었다. 양대노총은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관 통폐합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정 노조법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령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이나 국회가 확정한 예산, 국가의 일반적 감독 행정 등은 노사 간 개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동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이 공동교섭 요구와 단계적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향후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노정 간 본격적인 교섭 국면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