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차량 5부제” 언급…전면 시행하면 외환위기 후 29년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세종=뉴시스]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 5·10부제 등을 지시하면서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실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 조치를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며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해 필요시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까지 차량 5부제를 확대할 경우,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이후 29년 만의 전면 시행이 이루어진다.

당시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유가가 치솟았던 2008년과 2011년에는 공공 부문에 대한 차량 5부제를 시행했다. 이어 2017년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운영되기도 했다.

다만 실제로 차량 운행 제한이 실시될 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내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경보 단계가 상향되면 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 등 수요 관리 측면의 조치를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