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공시가 손질 착수...내년부터 상승 가능성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하면서 내년 공시가격 상승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숫자 읽기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최종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단계적 인상 검토

재산세·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상승 시 세 부담 증가

맥락 읽기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의 핵심 지표

현실화율 조정 시 고가 주택 세금 영향 커질 전망

이재명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시사

어떤 의미

공시가격 인상 시 재산세·종부세 부담 동반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도달 시 매물 증가 가능성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 우려

AI한입뉴스 전체보기 +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는 올해 하반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69%로 반영했으나 중장기적인 공시가격 체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운영 방향이 담긴 현실화율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일지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반영 수준을 의미한다. 현재 69% 수준인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최종적으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향후 공시가격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해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빠르게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인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조정될 경우 보유세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은 44%, 6억원 초과 구간은 45%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기본공제 12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 세 부담을 느낀 보유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일정 부분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임대료로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