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폭 피해 5% ‘최고 수준’…대응 기조 바꾼 교육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5%로 전체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교육부가 초등 저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과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정비를 골자로 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 국무총리 산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7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공동위원장과 장관급 정부위원,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새로 꾸려진 제7기 위촉위원회는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유기홍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8년 1월 27일까지다.

이날 교육부는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실시했으며 지난해 9월 22일부터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약 17만명이 참여해 참여율은 76.6%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중·고교생 평균 3%로 집계됐다. 이는 표본조사가 도입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역대 최고치였던 2025년 1차 실태조사 당시 2.5%보다도 높다. 다만 교육부는 1차와 2차 조사는 조사 규모와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인 1차 조사와 표본조사인 2차 조사로 나뉘어 실시된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2.4%, 고등학생은 1%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배경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응답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되는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 15.3%, 신체폭력 13.9%, 사이버폭력 6.8%, 스토킹 5.6%, 성폭력 5.1% 순으로 집계됐다.

관계회복 숙려제도 설명 표. [표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월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다. 세종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동부·서부·남부·북부·강서양천·성북강북 등 6개 교육지원청을 시범 운영 지역으로 지정해 제도를 도입했다.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을 주제로 대화하고 글을 쓰는 활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 보급과 담당자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도 올해 2793명에서 내년 2900명까지 확대해 학교 현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학생 지원체계도 전면 재정비한다. 그동안은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보호조치,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학생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관도 확대·다변화한다. 학교 단위에서는 위(Wee)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 확충을 추진하고 지역 1차 지원기관인 위(Wee)센터와 병·의원, 민간상담센터 등 전문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자문과 연수를 실시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올해는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확산, 신종 유형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피해학생 관점의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