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물류창고사업를 놓고 각종 논란(경기일보 2월2·9·12일자 10·7·6면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탁사가 자금을 집행하면서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은 평택 물류창고사업을 차입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비 전반 관리·집행 등을 담당했으며 한토신은 수탁자(어연로지스)와 시공사(더본종합건설 등), 대주단(파주연천축협 등 농협 6곳), 선매입 약정사(코레이트자산운용) 등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해당 사업의 도급계약 금액은 대주단과 합의한 공사비 517억원에 토지담보 대출금 180억원 중 100억원을 공사비에 포함해 상환하는 구조여서 총공사비는 627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파주연천축협 등은 시공사인 더본종합건설 계좌인 농협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금 100억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공문을 한토신 등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자금집행과정에서 한토신은 70억여원만 질권 설정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100억원을 입금해야 하는 질권설정 계좌에 70억여원만을 입금한 뒤 남은 30억원을 시공사 통장에 공사비와 함께 대출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나 자금집행구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전문가 A씨는 “신탁사가 신탁재산·대주단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자금집행과정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 여부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제3자 이익 귀속 여부 등이 법적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연로지스 측 변호인 B씨는 “횡령·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두 내용 모두 신뢰를 배신하는 것을 전제로 담고 있다. 이는 계약 관계 또는 계약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공사비는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목적대로 상환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어연로지스에 있다”며 “판례 역시 목적대로 사용하기 전의 자금은 목적 소유자의 자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횡령 등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이지만 신탁사 등도 서로 간에 범행에 대한 모의가 있었다거나 적극적인 범위를 갖고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토신 측은 “토지비 대출 관련해 신탁사는 참여할 수 없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토신 측에 자금집행경위와 질권설정 계좌 미입금 이유, 자금집행과정에서 관리책임 범위 등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하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보내지 않고 있다.
● 관련기사 : 공사비 증액 논란 평택 물류창고… 대출상환용 50억 행방 묘연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