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대륜, 사법 3법 발 맞춰 '재판소원 전담 TF' 출범

대륜 '재판소원 대응 TF'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조상수, 이태승, 이준희, 정준기, 김영민, 김동진, 전효철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유) 대륜은 대법원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라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륜의 재판소원 전담 TF는 헌법재판소 특유의 심리 방식과 법리에 정통한 헌법재판소 경력자,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헌재 출신 인사들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판사·검사 출신 베테랑들의 실무 감각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각도로 판결의 위헌성을 파고드는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TF 팀장은 조상수(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맡는다. 조 변호사는 서울고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 검찰 요직을 거치며 풍부한 수사 지휘 경험을 쌓았다. 특히 헌재 헌법연구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절차 전반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TF의 실무 전략을 총괄하는 부팀장에는 이태승(26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헌재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수사 지휘 역량과 헌법적 통찰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출신 이준희(28기) 변호사도 TF에 힘을 보탠다. 서울고법 재직 시절 헌재에 파견돼 관련 실무를 익힌 이 변호사는 기존 판결의 위헌적 요소를 가려내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헌재 근무와 관련 사건 수행 경력을 보유한 전효철(변호사시험 6회), 김영민(8회), 김동진(9회), 정준기(9회)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대륜은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헌법적 쟁점 도출까지 재판소원 심판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대응 역량을 확보한 것이다. 

TF는 법인 내 전문 그룹(형사·민사·행정)과 협업해 기존 소송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할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 간과한 헌법적 쟁점을 찾아내고, 사실관계 속 모순을 짚어내 판결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도적 특성에 맞춰 '원스톱 신속 대응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판결문이 접수되면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위헌성 여부를 1차 검토하고,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심판 청구서 작성에 착수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 법리적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이자 새 권리 구제의 기회인 만큼 헌재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TF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