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좀 힘들더라도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를 해야 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논의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갈등 논란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관여의 소지를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없이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이 주로 국회, 특히 여당과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다"며 "제가 (부처에) 숙의하라고 하지 않았나.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지 않나. 그런데 숙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하고 소통에 기반한 진지한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책임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며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한다", "물론 당정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며 국민의 수용성이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면서 "지방 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건 하자"며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 데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외에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부 부처를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고 정부 부처 이전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해수부 옮길 때도 얘기한 거다. (해수부는) 유일한 예외"라며 "북극항로 개척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해수부만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나머지 (분산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행정도시를 만들어 (정부 부처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데로 옮기면 되겠나"라며 "그러다 나중에 (정부 부처가) 다 찢어져서 온 나라에서 국무회의를 하게 생겼다.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관련 정책 마련에) 준비를 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고 당부하며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 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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