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검찰 개악'으로 규정하며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자들은 안위를 얻고 호소할 곳 없는 국민만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 개혁 교통정리 상황을 언급하며 "결국 민주당 내 강경파의 주장이 승리한 꼴"이라고 운을 뗐다.
나 의원은 이번 개혁안의 본질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공소취소를 받아내기 위해 여당 지도부에 굴복으로 형국으로 해석했다. 그는 "개혁안 곳곳에 조악한 정치적 계산과 검찰에 대한 복수심, 적개심이 들어 있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권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도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통제권이 무력화되는 지점을 정조준했다. 나 의원은 ▲입건통보의무 ▲입건요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수사중지권 등이 삭제된 것에 대해 "경찰 수사에 오류가 있어도 검사가 이를 바로잡을 도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결국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 대목을 '이재명 구하기용 꼼수'로 지목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기록 이관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보완수사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미명 아래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만 커질 것"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한직으로 유배 보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닌 국민 인권 완전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법'에 대해서도 "이 또한 뒷거래가 있었던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죄지우기 공소취소와 검찰개악, 그들의 권력놀음 뒷거래로 국민만 죽어난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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