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원청교섭 나서야"

민주노총 '공공부문 사용자 원청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

[촬영 양수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일주일을 맞은 17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이 '모범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원청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에 대한 수억대의 법률컨설팅 입찰 공고가 나라장터에 올라오고 있다"며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면 될 돈을 노조법 자문비로 탕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사용자들이 공공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과 민원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운운하며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악덕 사용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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