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금 ‘핵폭탄’ 같은 것”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문제에서 금융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세제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건가에서 금융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급책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거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한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야당은 즉각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동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결국 또다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수단이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휘두르는 몽둥이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의 부동산 대책과 징벌적 세금 정책의 결과, 집값은 폭등했고 전세난은 심화됐으며, 조세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까지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세금을 '최후의 카드'로 거론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이 부동산 안정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잇따라 언급하며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것은 사적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