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릴레이 간담회…돌봄노동자 최대 230만명, 처우개선 요구
"정부가 임금·고용형태 사실상 결정…실질적 사용자로 법적 의무"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이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이 사실상 임금과 고용형태 등을 결정해 '진짜 사용자'라며, 중앙부처를 포함한 원청 57곳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17일 '돌봄노동자 진짜 사장 나와라'를 주제로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노인장기요양 요양보호사 등 71만5천여명과 영유아 유치원 교사 29만7천여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5만5천여명 등 돌봄노동자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비공식 가사·간병 부문까지 더하면 최대 23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돌봄공동교섭단은 이날까지 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국가보훈부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7개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센터·요양원 등 9개 기관에도 교섭을 요구했다.
공동교섭 주요 의제는 ▲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적정 임금 보장 및 복리후생 보장 ▲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및 직접고용 확대 방안 ▲ 노동조건 개선 ▲ 노동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 노조 활동 보장 등 5개다.
돌봄공동교섭단은 "복지부와 성평등부, 교육부가 현장 지침, 예산 배분,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형태 등을 사실상 결정한다"며 "각 부처는 개정 노조법에 의거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실질적 사용자로서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복지부가 우리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10년 넘게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백영숙 씨는 "아이돌봄사의 처우뿐 아니라 근로조건, 실행기관의 관리감독 등 모든 걸 성평등부에서 컨트롤한다"며 "성평등부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공동교섭단은 센터나 기관 등으로 교섭 요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는 '돌봄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6월에는 돌봄노동자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초에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ok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