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해 사업성 개선…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최대 30% 완화된다.
늘어난 기준 용적률 인센티브만큼 공공기여분이 줄면서 사업성이 개선, 조합원 1인당 약 7천만원 수준으로 분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영등포 신길역세권 일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길역세권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6월 999세대(장기전세 337세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201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호선 지상철과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역 특성상 방음벽 공사비로 사업성이 나빠져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신길역세권도 새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 역세권 외 20ｍ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 규제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방식을 도입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2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한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용적률 최대 10%를 추가 상향해준다.
이 같은 기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 시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약 12% 상승해 조합원 1인당 약 7천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성이 낮아 곤란을 겪었던 일부 지역의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ｍ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ｍ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ｍ 이내'까지 확장한다. 간선도로 교차지는 간선도로들이 만나거나 교차하는 지점으로, 교통량이 집중되고 접근성이 뛰어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교통은 편리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 전역 239개소가 신규 편입, 약 9만2천 세대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시는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다.
현재 서울 역세권 주택사업은 총 122개소에서 11만7천세대 규모로 진행 중인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대상지를 확대해 총 361개소에서 주택 20만9천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존보다 9만2천호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6만4천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만호며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절반인 2만5천호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형태로 푼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거쳐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는 제외하도록 해 동의율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입안권자(구청장) 재량으로 사업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큰 틀에서의 원칙은 빠른 공급·많은 공급, 속된 말로 닥치고 공급, '닥공'"이라며 "공급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주택 철학을 갖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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