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질 낮고 재정 운영 비효율"

경실련,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촬영 정지수]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재정지원은 늘어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버스 운영·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로, 서울에선 2004년 도입됐다.

경실련은 2019년에서 2025년 사이 버스 운행 거리는 줄고 노선과 정류장 수는 늘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노선당 운행 횟수가 줄고 차량 운행속도도 떨어져 시민 불편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승객이 늘어 운송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재정지원이 늘어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운송수입금이 1천600억원 늘었지만, 재정지원금도 800억원 늘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도 운송수입금이 80억원, 재정지원금은 570억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버스는 서울시민이 요금으로 부담하고 세금으로 떠받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서울시에 회계 내역과 산정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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