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금융 규제와 공급 대책을 지목하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됐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구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렇지 않은 국민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며 금융 중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급 정책의 정교한 준비를 강조하면서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밝혀 세제 카드는 최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헌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마항쟁까지 함께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계적 개헌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한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등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가 멈춰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 가서 읍소라도 해서 회의를 열어달라”고 국무위원들을 질책했다. 특히 금융 관련 입법 지연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는 안전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인 만큼 문제는 안전”이라며 행정안전부·경찰·소방 등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어 테러 가능성 등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를 주문하며 “대한민국을 빛내는 안전한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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