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 정부 차원 공식 검토하라…5·18, 부마항쟁 모두 넣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과 관련해 정부에 공식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함께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여권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야권은 부마항쟁 정신을 각각 강조해온 만큼 두 정신을 모두 반영해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합의가 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다. 공약하기도 하고 5.18만 되면 가서 약속도 수없이 했다"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이건 다 국민도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건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평성과 균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 항쟁도 우리 헌정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단계적 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확대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검찰개혁 당정 숙의 과정 지적…"진지한 토론하려면 신뢰 있어야"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주요 국정 과제 아니냐"며 "그런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며 당정 간 숙의를 주문했다.

그는 "(검찰개혁안)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경찰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 기관이 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관여의 소지를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앤다고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이 주로 국회, 특히 여당과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다. 제가 숙의하라고 하지 않았나.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 책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며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쁘다고 그냥 (의견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며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주문하며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숙의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때우고 그게 되겠나"라며 "물론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