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한병도 “수사·기소 분리는 주권자의 명령···한 치의 타협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 원내 처리 계획과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권의 반발에 맞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며,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향한 결집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안과 관련해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입법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국민과의 약속임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길은 이미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이며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정의의 길”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70년 낡은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다시 말씀드린다”라며 “만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해 개혁에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주권자의 분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조항 삭제 등이 담긴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 카드까지 꺼내 든 만큼, 이번 주 내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의 향방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