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84% “고소득층 세금 너무 낮다”…중산층 ‘적절’

지난 2월 18일 서울 소재 한 대형쇼핑몰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낮다며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달리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세금은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국민의 56.84%가 낮다고 판단했다.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41.90%로 가장 높았으며 ‘지나치게 낮다’는 답변도 14.94%에 달했다.

반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다’는 답은 24.62%에 머물렀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 2.01%)에 그쳤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인식도 차이가 났다. 일반 가구원 가운데 15.37%는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여겼지만 저소득 가구원에서는 12.6%만 높다고 봤다. 또 고소득층의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답한 비율도 저소득층(19.10%)이 일반 가구원(14.37%)에 비해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을 두고는 54.69%가 적절한 편이라고 평했다. 다만 꽤 높다는 응답이 32.09%,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도 2.44%로 약 34.53%는 중간층의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인식했다. 반면 중간층의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 51.26%는 적절하다고 답했다. 세금이 높다는 답은 28.66%, 낮다는 답은 15.62%였다.

저소득층 본인들이 내는 세금이 높다고 보는 비중이 33.05%로, 일반 가구원의 28.06%과 비교해 소폭 높았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는 현행 세제에서 고소득층의 기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되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비교적 적정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소득층에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외로움 체감도는 57.6%였다. 이는 전체 평균(38.2%)에 비해 약 20%p 높고 600만원 이상 가구(33.0%) 대비 약 1.7배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