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자동차 5부제·10부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수요 절감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원전 가동 확대와 에너지 수출 통제, 전쟁 추경 편성 등 국가적 총력 대응 기조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의 범사회적 확산을 강조하며 필요 시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 ▲에너지 수출 통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 등 다각도의 비상 대책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급 측면의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역설했다.
특히 서민과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하며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및 수출 기업 지원, 지방 대규모 투자를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와 집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민하게 대처할 테니, 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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