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 상황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 수출 통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 등 비상대책 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어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과 관련해선 보다 강도 높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 검토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충격에 대비한 재정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기 바란다"며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에) 예산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했다"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조적 경제 개혁 과제로 '지방 주도 성장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를 향해 "재재정·세제·금융제도·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전개해 달라"며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전 부처, 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책 전반에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모든 정책들, 전 과정에서 평가하고 그 점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BTS 광화문 공연 안전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산불 예방과 식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비 등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대응 역량을 모아 줄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