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 협의안과 관련해 “오늘은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길은 이미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이며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정의의 길”이라며 “70년 낡은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그는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에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주권자의 분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조항 삭제 등이 담긴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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